한국교계, “가정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 차별적 나쁜 '평등법' 반대”
한국교계, “가정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 차별적 나쁜 '평등법' 반대”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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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18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소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의 차별적 나쁜 평등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18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소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의 차별적 나쁜 평등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의 반동성애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교단연합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의 차별적 나쁜 평등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소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독재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거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고 민사소송과 시정명령을 통해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에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여전히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이 모호해 종교 단체 내에서의 신앙의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처벌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강요하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동성애의 폐단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하지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악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상까지도 허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고용의 자유를 부정하고 능력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교단연합은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법은 많은 위헌적인 요소와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수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결코 발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만약 이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지키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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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2021-02-18 19:44:09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며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