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해야“
故 송경진 교사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해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18 17:23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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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연합단체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연합단체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위법적이며 강압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조사해 생명을 잃은 故 송경진 교사의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연합단체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8월 전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절차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송경진 교사는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 재판한 결과 2020년 6월로 만 3년만에 명예를 회복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도와 위에 올랐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늬만 바꿔 추진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들을 위험에 내몰고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인권조사관 제도가 있어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피해를 봤던 교사의 사망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으로 “조사관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찍어내는 완장 찬 사이비 인권 경찰을 양산한다”면서 “특별히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성을 성정치화의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관 제도는 학부모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자로 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은 교육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업을 사전 검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을 주입시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학생의 교사 고발을 암묵적으로 세뇌시킨다”며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인권조사관 등의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조사관 제도의 일탈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으며 잘못된 인권교육 및 인권조사관 제도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故송경진 교사의 사모 강하정 여사는 “故송경진교사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물론 자격도 없는 인권조사관의 계속된 취조 등으로 인해 인격을 침해당하고 끝내 교사의 생명을 잃게 한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파행적인 인권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제2, 제3의 故 송경진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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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021-02-19 13:39:20
학생인권조항계획안 철회하라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김혜란 2021-02-19 07:38:03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땡큐맘 2021-02-19 02:18:49
학생인권조례안 폐지하라

행복하자 2021-02-18 22:02:30
어찌 아이들을 망치는 더런인권조례를 주장하는가 니자식들부터 시켜라

정상인 2021-02-18 22:01:31
쓰레기 인권조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