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
세종시,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
  • 홍준선 기자
  • 승인 2021.02.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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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제공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는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해 시민주권시대를 연다.

자치경찰제가 7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준비단을 운영(1월)하고 있으며 세종경찰청과 협업하여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특별자치시라는 단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한다.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진단‧보완해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타 지자체에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계약제도와 공공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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