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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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 장면/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 장면/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국회운영위 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월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 변화와 달라진 국민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는 취지로 한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했다.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해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문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세종갑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상태로 논의만 하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되기 전에 개헌의 차선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논의에 이어 3월 임시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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