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후폭풍' 세종시 정부조사단 파견 국민청원 등장
'LH직원 땅투기 후폭풍' 세종시 정부조사단 파견 국민청원 등장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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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에 정부가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광명, 시흥 신도지 예정지역에서 일어난 LH 임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거라는 의혹을 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했다.

세종시는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 규모로 따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 배는 되기 때문에 LH 임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면 많은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세종시는 많이 지어진 상가건물 때문에 공급이 과다해 상가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장사가 안돼서 자살했다는 어느 자영업자부터 상가를 사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숨 막히는 임대인까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곳곳에 많은 상가가 들어섰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빈 상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는 상가도 많다”며 “이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LH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청원인은 “LH가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매입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가는 가격 상한선 없이 용지를 분양해 상가를 분양받은 업자는 상가 분양을 높은 값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지만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서 쌍방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원인은 “LH가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LH는 택지확보를 위해 양화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 청와대, 국회 들어올 자리라고 설득해 땅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민들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나 청와대가 아니고, LH가 그 땅을 조계종에게 공개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조계종이 원주민으로부터 딱지를 사서 2백여평의 땅이 있었는데 LH는 2014년에는 무려 몇십배가 넘는 5천평의 땅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땅을 대형종교부지로 지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5천평의 땅을 추가로 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만평의 땅을 조계종에게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시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할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고 그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신도심에서 행복청이 도입하고 LH가 시행한 ‘특화’는 공식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법정싸움까지 비화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매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전수조사 범위를 세종시 중앙부처 공직자와 공무원, 선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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