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투기 조사 운영 방침에 한계 ‘생색내기’ 지적
대전시 부동산 투기 조사 운영 방침에 한계 ‘생색내기’ 지적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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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운영 방침에 한계가 있어 생색내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운영된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하게 된다.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조사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자치구는 자체조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5개 도시개발구역과 도안2-1·2-1·2-3·2-5지구 등 4개 택지개발구역, 안산 및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3개 산업단지 등 12개 지구다.

조사는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조사 대상을 공무원 본인으로 한정한데다 5개 자치구나 공사·공단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권고했을 뿐이고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의 조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늦은 대응인데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5개 자치구나 공사·공단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권고하고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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