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광풍 세종시 특별조사단 셀프조사 결과 ‘깡통조사’ 현실화
부동산 투기 의혹 광풍 세종시 특별조사단 셀프조사 결과 ‘깡통조사’ 현실화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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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철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18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1차 조사를 발표했다./사진제공=세종시 제공
류임철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18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1차 조사를 발표했다./사진제공=세종시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세종시에서 특별조사단이 셀프방식의 전수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예상했던데로 맹탕 결과가 내려져 깡통조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투기만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1차 조사에서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과 배우자 1명 혈연관계인 관련 공무원 1명이 고작 전부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지난 11일부터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인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 확정일인 2018년 8월 31일까지 세종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산단 업무 관계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조사했다.

이 기간 토지·건물 등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자진신고 1건을 제외하면 해당 기간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세종시는 확인됐다.

류 부시장은 “세종시가 토지 소유 여부는 조사할 수 있지만 투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세종시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고 산하기관장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에 그 부분도 제보가 들어오면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세종시 전역에서 들어오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하며서 사실상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결국 특조단이 내놓은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 범위를 스마트국가산단으로 제한하고 거래 형태에서 차명 거래를 들여다 볼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자진 신고한 것 말고는 조사로 밝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제는 산단내 부동산 투기로 제한한 것”이라며 “산단내 투기는 초짜들이나 하는 것이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고단수로 하는 사람들은 산단 주위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은 “정부에서 조사에 나서지 않으니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관을 꾸려 나서기로 했는데 이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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