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고인 명예 훼손...유족 고통 몰아넣어
故 송경진 교사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고인 명예 훼손...유족 고통 몰아넣어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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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조사관제도의 폐해로 인해 생명을 잃은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심각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또다시 유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 불법행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가 징계란에 기재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위해제는 2년 뒤 자동소멸되어야 함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고인에게 주홍글씨 같은 불법적인 낙인을 찍어 유족이 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전북도교육청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행태에 어이가 없었다”고 헐난했다.

아울러 “부안교육지원청의 경우 관계자마다 답변을 회피하고 기재원칙에 대한 단순한 규정확인조차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는 등 교육자들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유족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잠도 못 자는 등 5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고통을 격고 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의적으로도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악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사의 부인 강모 씨는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란 기록은 분명한 허위다"며 "경력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고인이 된 남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도의원 면담 및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 그리고 허위사실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담당자의 착오에서 비롯됐고 명백히 잘못했다"며 "징계란에 기재된 직위해제 문구는 삭제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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