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계로 한국 교회 예배 금지한 정부 실체 고발한다”
“허위 통계로 한국 교회 예배 금지한 정부 실체 고발한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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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리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위 통계로 한국 교회의 예배를 금지토록 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정책의 정부 실체를 고발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회 예배를 금지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이었으며 그 외에 방역학적, 확진자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며 발언한 내용의 근거에 따른 것이다.

예자연의 질의에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의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發)’ 확진자가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으로 전체 대비해 49.4%가 아닌 11.1%이며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이며 정부에서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측이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예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헐난했다.

특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감언에 속아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나타났다”면서 “3월 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을 쓴 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항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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