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직위 5년 만에 명예 회복...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故 송경진 교사, 직위 5년 만에 명예 회복...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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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故 송경진 교사

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가 5년 만에 명예 회복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故 송경진 교사가 낸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송 교사의 소청을 인용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이 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변호사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억울한 누명을 쓰며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인권유린을 당해 생명을 대가로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송 교사의 명예가 .5년이 지난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된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참으로 감격적이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업급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반인권적 패륜행태에 대해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남아있다”며 전북도교육청과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또 “고인의 직위해제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된 지금,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묻고 싶다”며 “아직도 양심 운운하며 간접살인을 자행한 추악함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고인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는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밝혀내어 문책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건 등 반인권적이고 패륜적인 부작용들을 쏟아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관련기관들을 해체해야 한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무능함과 무자격을 인정하고 교육감의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판단할 예정” 이라면서도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위원회가 고 송 교사를 대신한 배우자에게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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