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럼...“가정 해체 시도에 대응하고 알려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럼...“가정 해체 시도에 대응하고 알려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26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 방안’ 포럼이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 방안’ 포럼이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가정을 해체하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럼에서 나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 방안’ 포럼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서정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며 ”가정해체법안’에 대응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정헤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에 숨겨진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업합 상임대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짜 거짓 인권을 실행했고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선한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역으로 차별당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너무나 불건강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아니 가정의 근간조차 해체하려는 시도와 계략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숙경 침신대 교수(실용영어학과)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이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급진여성주의’라는 주제로 “기본질서와 도덕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의 표명인 것이며 전통적 가정의 테두리를 와해시키고자하는 급진 여성주의 이념 실현의 표현인 것”이라며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념실현의 장으으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를 주제로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돼 법 집행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삭제된 결과 현재의 가족제도와 정책으로 규율된 ‘가족’ 이외의 구성은 결속과 해체가 모두 쉬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여주대 교수(사회복지 상담학과)는 ‘건강가벙기본법의 의의와 가족정책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가족 정책의 대상자는 국민임을 주무부처는 잊지 말아야 하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가족문제 해소와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사업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속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에 맞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 가정의 형태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는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유엔이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가족 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김교연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장과 이은송 청년스케치 논설위원이 발제자들과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토론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해 가족 해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도·광역시도에 시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