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종교용지 특혜비리 이충재 전 행복청장 직권남용 혐의 경찰 고발
세종시민단체, 종교용지 특혜비리 이충재 전 행복청장 직권남용 혐의 경찰 고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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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이 30일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이 30일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민단체가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은 30일 "특정종교단체를 위해 도시계발계획 변경에 관여한 의혹으로 전 이충재 행복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이 재임 시절 특정종교단체에 종교용지(5천평)에 대해 LH가 공급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해 도시계발계획까지 변경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은 조현태 전 LH세종본부장의 행복도시 특별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LH가 조계종에게 공급한 땅 5천평이 수용된 크기의 10배의 용지로 공급공고도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은 “LH가 S-1 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용지 10,000㎡(3천평)를 조계종에게 공급계약 할때에 공급공고를 게시해야 한다"며 "해당용지가 행복청으로부터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어 2천평을 추가로 공급할 때 LH는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조계종에게 총 5천평의 땅을 공급하면서 단 한번도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조계종은 공급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르면 조계종이 공급공고 예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LH가 입찰을 받고 싶은 협의양도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조계종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이 30일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이 30일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2012년 7월 16일 당시 22개의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추첨된 13개 종교용지 협의양도인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박탈하고 조계종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헐난했다.

시민단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조계종을 위해 도시계발계획 변경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은 “2014년 4월 언론보도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이충재 전행복청장과 조현태 LH세종본부장과 환담을 나눴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3년 6개월여 동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토지를 확보했다”며 “2천여 평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또 “발언한 1년 7개월 이후 행복청이 2015년 11월에 도시계발계획 36차시에서 기존 10,703㎡(3천평)의 S-1 종교용지를 추가로 2천평을 늘려주어 총 16,000㎡(5천평)을 조성해 특화종교용지로 지정했고 조계종은 2016년 6월에 해당용지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4월 개발계획에서 ‘용지가 필지 분할과 합병 불허’라는 결정조서를 명시했는데 이를 무시해 행복청이 2천평을 합병해 특화용지로 지정했다”며 “해당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수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김교연 단장은 “도시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행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종교단체에게 이익을 주는데 자신의 행정권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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