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수도권·신설기관 제외 ’뒷북 대책‘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수도권·신설기관 제외 ’뒷북 대책‘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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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비수도권과 신설기관으로 제외시키는 특별공급제도를 적용했지만 뒤늦게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첫 번째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한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며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되는데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 번째로 특별공급 비율 축소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네 번째로 중복 특별공급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과 세종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 개정안 등의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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