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3년 의무 거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3년 의무 거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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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에 특공받으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특공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려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비수도권 이전 기관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종시 공직자의 특공 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공을 받은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매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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