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 합동조사잔 셀프조사 결과 ‘면죄부’ 비판 직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 합동조사잔 셀프조사 결과 ‘면죄부’ 비판 직면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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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단 조사를 발표했다./사진제공=대전시 제공
서철모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단 조사를 발표했다./사진제공=대전시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전시에서 시·구 합동조사단이 셀프방식의 전수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예상했던데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로 구성된 시·구 합동조사단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19명을 적발했는데 1명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겨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1명은 내사하기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했다.

이 기간 토지 33필지를 대전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한 결과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전, 과수원 등 3필지)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 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도 경찰 내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 처리했다”고 서 부시장은 설명했다.

서 부시장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대전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대전시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에 있으며 투기관련 정황 발견 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전시와 경찰청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합조단이 내놓은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토지는 구입했지만 투기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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