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조사단 투기 의심 공무원 4명 모두 종결된 사안"
대전시, "시민조사단 투기 의심 공무원 4명 모두 종결된 사안"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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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발표한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28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지만 모두 기존 자체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종결한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며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시·구 합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서철모 특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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