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하면서 원주민들 길거리로 내모나”...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원주민들 반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하면서 원주민들 길거리로 내모나”...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원주민들 반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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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트럭
필리버스터 트럭

원주민들의 임대아파트가 재계약 위한 임대료 인상에 원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판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트럭을 통해 원주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세종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 개발로 집과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중 1억미만의 보상자들이 도램마을 7,8단지에서 45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며 “세종시청은 원주민들에게 201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고시를 적용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20~100%로 인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주민들은 2017년부터 세종시청으로부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아 지속적으로 세종시에 임대료 유예를 요구했으나 세종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이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볼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주택과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이주민들 454세대에 임대보증금 이자와 임대료 증액분을 지원하면 1년예산이 최소 1,863만 원에서 최대 2억 742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예산을 자신의 측근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수천만원을 마음껏 사용했다”면서 “세종시의원들은 32억이나 되는 세종시 예산을 가족명의의 땅 인근에 도로포장예산으로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국가가 종교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하고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단체의 종교시설에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헐난했다.

이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량껏 세종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세종시가 이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년 2억 원의 예산도 수립하지 않아, 가난하고 힘없는 이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하루속히 이주민 임대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시 예산을 배정하라”면서 “이주민들의 거주지였던 연기군의 도로수용 보상금으로 예산이 마련되어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투기선봉장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투기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의원들의 재산의 투명한 공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행복청장, 시장,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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