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시민단체, 전북도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감
故 송경진 교사 시민단체, 전북도교육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감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29 2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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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비롯해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단체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유감을 표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故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와 유족들이 김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인의 순직 인정 판결, 직위해제 처분 위법 판결 등을 보더라도 고인에게 가해진 위법적인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은 이를 무시하며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故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10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전주지검이 무혐의를 내린 적이 있기에 지역사회 관계 등의 특수성이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지법 정읍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정의와 평등이 무너져버린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법원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 발생 당시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한 원인과 방법부터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헐난했다. 

이어 “사건의 발생은 학생인권침해가 아닌 교권침해였음에도 고인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와 인권담당 체육교사의 그릇된 판단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를 근거로 ‘의심사례 발생’과 ‘피해사건 발생’으로 나뉘는 교육청의 대응매뉴얼조차도 무시한 채 송경진 교사의 항변권을 박탈하고 경찰에 신고 및 교육청에 ‘학교폭력(성추행)으로 보고하여 교사를 가해 학생으로 치부했으며 즉시 격리 및 출근정지와 직위해제, 위법조사 강행 및 타교 전보조치에 강제 동의요구, 40일 휴가서 작성 강제 등이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 등은 모두 무시한 채 피고 측이 작성한, 그것도 허위사실들이 나열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대부분 판결 근거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탄원서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 지역사회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중적인 감정이나 주변인의 유도로 작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자면, 1차 진술서 작성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전주지검에서 그랬듯이 원고의 증거는 묵살하고 피고 측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린 재판부야말로 지역사회관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의도적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헐난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의 판결문은 대부분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 인용과 판사들의 추측성 판단으로 나열되어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해석에 의해 판단해야 할 법원의 기능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전주지법의 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논리적인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주지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지역사회 유착,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경우 국민의 강한 비난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1심에서 승소한 전북교육청 등이 잠잠히 있는 이유는 이미 자신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번 판결이 국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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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om 2021-05-01 13:00:27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 염규홍, 전주지검, 전북지법... 천벌이 두렵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