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20~100% 인상 '왠말'...재계약 규정 유예해야"
원주민,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20~100% 인상 '왠말'...재계약 규정 유예해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4.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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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은 3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생활터전을 뺏기고 임대아파트 거주를 약속받았던 원주민들이 임대료 걱정없이 살다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전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민들은 3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생활터전을 뺏기고 임대아파트 거주를 약속받았던 원주민들이 임대료 걱정없이 살다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전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건설을 위해 생활터전을 뺏기고 임대아파트 거주를 약속받았던 원주민들이 임대료 걱정없이 살다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전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민들은 3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들에게 201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고시를 적용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20~100%로 인상시켰는데 왠말이냐"며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재계약 규졍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계약시기가 다가오면서 재계약 대상 입주민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춰 임대료와 보증금을 20~100%까지 인상을 통보하며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도램마을 7단지와 8단지는 당초 세종시 건설 당시 예정지역에 임대 또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라는 취지로 건설했던 영구임대아파트다.

세종시는 국토부 고시가 강제규정으로 재계약 시 적용 유예가 곤란하며 인근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임대료 등은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임대료 5% 증액 한도 미적용하고 할증율 20~100% 조정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민들의 노력과 정부재원으로 건설된 행복아파트인 도램마을 7.8단지의 원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에 다른 법률에 따라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건립취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다른 법률에 따라 건립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 건립 취지에 맞게 문구를 삽입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청이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세종시로 이관된 시설은 건설청장과 협의하여 재계약 조건 등을 세종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 개정해야 한다”설명했다.

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조례 내용을 개정 내용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임대료 원상 복귀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장에게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인상을 철회 하고 시 조례안에 임대료 원상 복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LH가 갑질로 지급하지 않은 원주민 생활 대책 용지와 협의 자택지을 공급하고 개발 이익금을 하루 빨리 환수해 원주민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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