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주택공급 물량확대 기반시설 추가 계획 보여야"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주택공급 물량확대 기반시설 추가 계획 보여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5.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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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발족식 장면/사진제공=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제공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발족식 장면/사진제공=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제공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4일 “주택공급의 물량확대 방안과 아울러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세종시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계획에 없던 추가공급으로 기존 주택용지의 추가확보와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추가공급의 기본 구조는 기존 주택용지를 고밀화 해서 주택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과, 기존 기업유치 또는 대학유치를 위한 유보지의 변경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의 추가적인 공급이 거의 하나의 생활권 규모를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각종 환경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나 대책 등에 대한 고려는 아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세종시의 도로체계의 상황으로 볼때 동일한 제한적 공간에 하나의 생활권 수준의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면 과연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급등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정책보다 공급정책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그 대의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공급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의 품위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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