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5.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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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대전지법 홈페이지 제공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대전지법 홈페이지 제공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차성호(51) 세종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의원과 지인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 의원은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A씨는 차 시의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경찰청은 차 시의원 등이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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