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문화체험관 예산·부지변경 의혹 투성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예산·부지변경 의혹 투성이
  • 데스크
  • 승인 2017.1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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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종시 전월산 S-1생활권 종교용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꿈꾸며 국회, 청와대 등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심장부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건립부지 허가과정과 예산 반영이 의혹이 투성입니다”

세종시 기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시비 예산지원 철회와 부지허가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과 매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S-1생활권 종교용지 사업계획 변경현황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불교인 특정종교의 종교시설로 건립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국·시비 등 총 108억 원의 예산이 철회 되어야 한다”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5000평 허가과정에서도 편법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종교시설의 유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종교 고유의 영역인 포교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같은 국·시비 지원은 오늘일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0년 대구시가 팔공산 국제 불교테마공원을 위해 1천200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해 정부에 국비 185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 기독교계는 불교계와 종교 간에 갈등이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의 막기 위해 나섰고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 팔공산 국제 불교테마공원 사업이 백지화됐다.

팔공산 국제 불교테마공원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판박이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불교라는 종교를 문화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특정종교에 편향적인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S-1 종교용지 전체 대지 계획(안)

문체부가 발표한 2018년 국비 종교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교 289억 원(77%), 유교 22억 원(6%), 천주교 46억 원(12%), 기독교 19억 원(5%)으로 종교간에도 많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체부 종무실의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대다수가 불교란 특정종교를 담당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종무실이 불교란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편향을 부러일으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1생활권 종교용지 사업계획 변경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2차례 종교부지 자체가 이동하고 부지의 크기도 약 17배가 증가했다.

S-1생활권 종교용지 주변이 행정수도가 입법이 되어 청와대, 국회가 이전할 경우 사실적인 유력한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유보지로 묶여 있는데 해당 부지만 최종적으로 5000평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없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S-1 종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국·시비를 ‘사회복지영역’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종교집하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룡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시비를 지원할 명목을 찾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문체부 주차장에서 5,000명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포커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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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세종 2017-11-25 01:42:40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위반!!

세종 사람 2017-11-24 22:42:24
문체부 종무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문체부, 행복청 공무원들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지 못하도록 대못질하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즉각 철회하라~~~